미국 정부 셧 다운 임박(임시예산안 부결12월19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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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은 연방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못할 때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정부 예산 시스템과 의회의 역할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12월19일 목요일. 현지시간

미국하원에서 제출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을 3개월 연장, 부채한도 2년연장을 요구했으나 부결)

 

 

미국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0일(금요일)인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부분 셧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 셧다운의 원인

1. 예산안 통과 실패
   미국 연방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의회(하원과 상원)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보통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립(세금, 지출, 복지 정책 등)이 원인이 됩니다.
2. 임시예산안 실패
   만약 정식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의회는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켜 예산을 잠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예산안조차도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셧다운의 영향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며, 필수적이지 않은 정부 업무가 중단됩니다.

영향을 받는 분야

• 중단되는 서비스
  • 국립공원, 박물관 운영
  • 신규 여권 발급
  • 일부 연방 기관의 사무업무
• 직원들에 대한 영향
  • '필수 업무'(ex. 군대, 경찰, 항공교통관제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계속 일하지만,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비필수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강제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영향이 없는 분야

• 군사 및 국가안보
• 사회보장급여(SSA)와 같은 필수 복지 프로그램
• 의료 서비스(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셧다운의 종료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혹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종료됩니다. 이는 양당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셧다운 사례

미국 역사에서 정부 셧다운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 2018-2019년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35일 동안 셧다운이 지속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1995-1996년 셧다운 (클린턴 행정부):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충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결론

정부 셧다운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로, 의회와 대통령 간의 합의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셧다운은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양당 간 협치와 타협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